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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적폐 청산 위한 전봉준투쟁단 3차궐기 선포

기사승인 2017.02.23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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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박근혜탄핵 즉각인용 주장

   
 

순천시 농민들이 광주전남 농민들과 더불어 벼 우선지급금 환수를 비롯한 농업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벼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와 박근혜 탄핵 즉각 인용’을 위한 ‘전봉준 투쟁단 3차 궐기 선포대회’를 가졌다.

23일 순천시청 앞에 모인 순천시 농민들은 “쌀값폭락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음에도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라며 정부의 적폐적 농정을 지적했다.

우선 "쌀 생산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고량 관리가 정부의 역할임에도 이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반복되는 정책실패와 밥쌀 수입이 쌀값폭락의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 예산을 국회에서 9백억 원 책정했음에도 정부가 강력히 반대해서 전액삭감 되었다”라며 쌀 재배면적 조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더불어 변동형직불금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농민들은 “예전처럼 쌀값이 안정되었으면 1조 4900억의 변동형직불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변동형직불금은 쌀값폭락의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에 많이 지급될수록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변동형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이의 85%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직불금이 많을수록 농민들의 실제소득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한편, 이날 모인 농민들은 “24일 발부되는 벼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는 농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문이기에 이에 맞서 투쟁으로 이 정책을 폐기 시키겠다”라며 “박근혜 탄핵 즉각 인용”과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농정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선포식을 마무리 했다.

권동현 기자 neov21@naver.com

<저작권자 © 전남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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